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1.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를 “법 제48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복되는 수입절차와 관련된 화학물질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으면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면제하려는 것임.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危害性)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납, 카드뮴, 백석면 등)
** 유독물질: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납, 카드뮴,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수소 등)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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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자관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