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본문바로가기

닫기

홈 자료실 화학물질 관계 법령

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Feb 03, 2025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5호, 2024. 08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9-1-956”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1-1222”란 다음에 “2025-1-1223”란부터 “2025-1-124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6년 1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Jan 24, 2025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4호, 2024.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22”란 다음에 “2025-1-1223”란부터 “2025-1-124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Jan 24, 2025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4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 2024. 08.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제1조 및 2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제2조 및 3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제2조 및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44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Dec 31, 2024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7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3호, 202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0호 및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발암잠재력"이란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화학물질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물, 공기, 식품 등)를 기대수명 기간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으로 저농도 노출시 암 발생과의 직선 상관식의 기울기를 말하며, CSF(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낸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7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Dec 27, 2024
 [대통령령제35095호] 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한 덕 수
2 0 2 4년 1 2월 2 4일

◉대통령령 제3509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2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화학ㆍ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사무기구의 조사관 등을 살생물제품 피해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이 단원 중에서 단장을 지명하도록 하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업무 중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등을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피해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대통령령제35095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Dec 24, 20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500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50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고용노동부공고제2024-500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Dec 23, 2024
 [환경부령제11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1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를 “영 제13조제3호, 제4호,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구조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료(등록신청하려는 자가 다른 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 해당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제조를 위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의 허가증 및 재활용 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해당 면제 확인을 최초 1회만 받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을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환경부령제1121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Oct 10, 2024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2024.10.04)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호, 202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76”란의 유독물질 해당여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3-140"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739"란, “2017-464"란, “2017-529"란, “2017-589"란, “2017-617"란, “2017-1231"란, “2018-372"란, “2019-208"란, “2019-530"란, “2019-535"란, “2019-948"란, “2020-141"란, “2021-37"란, “2021-248"란, “2022-71"란, “2022-134"란, “2022-145"란, “2022-186"란, “2023-8"란,
“2023-20"란, “2023-122"란, “2023-133"란 및 “2023-141"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4-37”란 다음에 “2024-38”란부터 “2024-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3”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34”란의 화학물질명칭을 “Chromium trioxide (1333-82-0)”로 하며, 고유번호 “2024-462”란 다음에 “2024-463”란부터 “2024-52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Oct 04, 2024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6호]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위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6호(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Oct 04, 2024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5호]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전독성"이란 화학물질이 생명체의 유전적 결함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유전적 결함을 촉진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2. "잔류성"이란 화학물질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나 그 화학적 구조 및 독성으로 보아 원래 물질과 크
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토양ㆍ수질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작물에 잔류하는 성질을 말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5호(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Oct 04, 2024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2024.09.2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79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Sep 26, 2024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5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24.08.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0호,
2024. 0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145”란, “2017-1-762”란, “2017-1-785”란, “2018-1-837”란, “2021-1-1068”란 및 “2022-1-109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12”란 다음에 “2024-1-1213”란부터 “2024-1-122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생략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5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35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Aug 30, 2024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2024.08.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7호, 2024. 04.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62”란 및 “2022-1-109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12”란 다음에 “2024-1-1213”란부터
“2024-1-122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5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5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5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7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7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6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9년 1월 1일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34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

Aug 30, 2024
 [환경부공고 제2024-511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24.08.12)

◉환경부공고 제2024-51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원제품, 원제조·수입자, 소분 및 제공 등 용어 규정(안 2조)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소분제품)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안 3조)
- 제3조에도 불구하고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 소원 등을 비는 용도로 소비자에게 낱개 제공하는 발광용 초는 원제품으로 간주(안 4조)
- 소분제품 제공자에게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안 5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heroyoon@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4-511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Aug 12, 2024

이전10페이지

이전1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1페이지

다음10페이지

온라인문의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