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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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2025. 0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7”을 삭제하고, 라목(금지물질)의 고유번호 “06-4-27”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다. 제한물질

라. 금지물질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Mar 19, 2025
 [환경부공고제2025-12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공고 제2025-124호
◉법무부공고 제2025-68호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1. 신고 기간 :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8개월)

2. 신고 대상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②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전신고)’, ③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 신고 방법
가. 신고 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사전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나. 신고 서류
○ ①위반 신고서(첨부) 및 ②｢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사전신고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의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험일정이 포함된 시험계약서 사본이나 참조권 구매 신청서 사본 등을 제출

4. 자진신고자 처리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조치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벌칙과 행정처분 엄격 적용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환경부공고제2025-12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Feb 28, 2025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5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3호, 2024. 12.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Feb 18, 2025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Feb 03, 2025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5호, 2024. 08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9-1-956”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1-1222”란 다음에 “2025-1-1223”란부터 “2025-1-124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6년 1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Jan 24, 2025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4호, 2024.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22”란 다음에 “2025-1-1223”란부터 “2025-1-124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Jan 24, 2025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4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 2024. 08.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제1조 및 2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제2조 및 3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제2조 및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44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Dec 31, 2024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7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3호, 202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0호 및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발암잠재력"이란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화학물질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물, 공기, 식품 등)를 기대수명 기간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으로 저농도 노출시 암 발생과의 직선 상관식의 기울기를 말하며, CSF(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낸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7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Dec 27, 2024
 [대통령령제35095호] 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 무 총 리
한 덕 수
2 0 2 4년 1 2월 2 4일

◉대통령령 제3509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2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화학ㆍ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사무기구의 조사관 등을 살생물제품 피해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이 단원 중에서 단장을 지명하도록 하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업무 중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등을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피해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대통령령제35095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Dec 24, 20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500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50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고용노동부공고제2024-500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Dec 23, 2024
 [환경부령제11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1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를 “영 제13조제3호, 제4호,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구조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료(등록신청하려는 자가 다른 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 해당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제조를 위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의 허가증 및 재활용 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해당 면제 확인을 최초 1회만 받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을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환경부령제1121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Oct 10, 2024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2024.10.04)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호, 202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76”란의 유독물질 해당여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3-140"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739"란, “2017-464"란, “2017-529"란, “2017-589"란, “2017-617"란, “2017-1231"란, “2018-372"란, “2019-208"란, “2019-530"란, “2019-535"란, “2019-948"란, “2020-141"란, “2021-37"란, “2021-248"란, “2022-71"란, “2022-134"란, “2022-145"란, “2022-186"란, “2023-8"란,
“2023-20"란, “2023-122"란, “2023-133"란 및 “2023-141"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4-37”란 다음에 “2024-38”란부터 “2024-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3”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34”란의 화학물질명칭을 “Chromium trioxide (1333-82-0)”로 하며, 고유번호 “2024-462”란 다음에 “2024-463”란부터 “2024-52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Oct 04, 2024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6호]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위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6호(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Oct 04, 2024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5호]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전독성"이란 화학물질이 생명체의 유전적 결함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유전적 결함을 촉진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2. "잔류성"이란 화학물질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나 그 화학적 구조 및 독성으로 보아 원래 물질과 크
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토양ㆍ수질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작물에 잔류하는 성질을 말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5호(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Oct 04, 2024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2024.09.2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79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Sep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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