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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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4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일: 2022.8.30)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4호)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사고대비물질
나.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안 별표1)
다. 물반응성 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 염화 티오닐(CAS No. 7719-09-7) 물과 반응시 유해화학물질(HCl) 발생 가능
라. 기타 불명확한 문구·용어 명확화

3. 개정 전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기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2호, 2017. 2. 28.>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에 따른 기준 중 설비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2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4호, 2022. 8.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Aug 30, 202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시행일: 2022.8.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9-144"란, “2019-178"란, “2019-179"란, “2020-203"란 및 “2022-21"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16-32"란, “2016-210"란, “2016-337"란, “2016-498"란, “2016-877"란, “2016-1126"란, “2017-33"란, “2017-286"란, “2017-311"란, “2017-414"란, “2017-548"란, “2017-589"란, “2017-812"란, “2018-523"란, “2018-699"란, “2019-148"란, “2019-200"란, “2019-257"란, “2019-315"란, “2019-452"란, “2019-466"란, “2019-821"란, “2020-47"란, “2020-230"란, “2021-26"란, “2021-27"란, “2021-38"란, “2021-78"란, “2021-84"란, “2021-178"란, “2022-102"란 및 “2022-114"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71"란 다음에 “2022-172"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Aug 23, 2022
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시행일: 2022.7.15)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1-29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 시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부칙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 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속장신구 용도로의 개정내용(함량의 강화)에 따른 제조, 수입 제한은 202 4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l 15, 202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시행일: 2022.6.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2022.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7-297", "2017-1034", "2018-113", "2018-654", "2021-55", "2021-116", "2021-144" 및 "2021-20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23"란 다음에 "2022-124"란부터 "2022-17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12", "2020-043", "2021-063", "2021-133", "2021-144", "2021-158", "2021-159"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23"란 다음에 "2022-224"란부터 "2022-31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별표)

Jun 28, 202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22.6.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6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Jun 15, 202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5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시행일: 2022.6.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신고 자진취하에 따라 승인 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5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Jun 15, 2022
 [환경부고시 제2022-79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시행일: 2022.4.27)

환경부고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제2018-233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환경부장관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등”을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점관리물질) ①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수화물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의 수화되지 않은 형태의 화학물질을
말한다)도 중점관리물질로 본다.
별표 1을 별표로 별표(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19.7.1. 시행)”을 “중점관리
물질(제2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종전의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646번부터 699번까지의 중점관리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신고 의무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제공의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저: 전자관보 링크

Apr 27, 202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시행일: 2022.4.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4호, 2022. 3.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개정고시)

Apr 27, 2022
 [환경부령 제97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령 시행(시행일: 2022.3.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의 환경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33부터 별지 36까지와 같이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자료실 링크
첨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79호)(20220331)

Mar 31, 202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 (시행일: 2022.2.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2021. 9.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2”란, “2020-034”란, “2020-041”란, “2020-05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1-169”란 다음에 “2022-170”란부터 “2022-19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10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

Feb 11, 2022
 [환경부령 제96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2021.12.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ㆍ환경ㆍ보건”을 “화학ㆍ
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으로 한다.
4.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5. 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

제5장의2(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
라 한다)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통 제출자료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
물제품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
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
우만 해당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Dec 31, 2021
 [대통령령 제3230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21.12.3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 0 2 1년 1 2월 3 1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정 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살생
물제품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람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④ 환경부장관은 전문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소속으로 비상임의
조사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Dec 31, 2021
 [환경부령 제9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2021.10.1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의3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영 제13조제1호의4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만, 등록신청자가 소유
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5. 영 제13조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
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
지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Oct 14, 2021
 [환경부령 제94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시행일: 2021.10.7)

관보 제20095호(2021. 09. 30.) 에 게재된 환경부령제67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환경부장관

출처: 전자관보 링크

Oct 07, 2021
 [환경부령 제67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2021.9.3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 한다.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
무원 각 1명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
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별지 제6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Sep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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