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의3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영 제13조제1호의4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만, 등록신청자가 소유
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5. 영 제13조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
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
지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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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자관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