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168”, “214”, “237”, “328”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293호)는 폐지한다.
-상세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9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