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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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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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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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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신청기간 : 5.1~5.31) 대상 물질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1.6.21.)
선정결과 : 120종(붙임 참조)
- 24~’30년까지 유예물질(1~천톤) 선정(‘22년 내 등록)
선정기준
- 중소기업이 중점 취급하는 국가 산업에 중요한 물질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협의체 구성원수, 제조․수입여부, 소량다품종 중소업종 취급여부 등 평가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물질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① 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② 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 시험생산지원 범위는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신청 시험항목 우선순위 반영)
③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협의체당 최대 9개 사업장 지원)
※ 선정된 물질의 협의체는 유해성정보 DB구축자료,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등 정부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향후계획
- 대표자- 컨설팅기관- 협회 간 협약 체결(6월)
상세 내용은 다음 첨부를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site
첨부: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대상 물질 선정 결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1.6.21.)
Jun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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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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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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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평가 완료된 살생물물질 중 일부 물질(1차:8종)의 자료제출 또는 면제 항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대상 제품유형: 살서제, 기타 보존제류
공개대상 물질 고유번호(CAS No)
- 1차 목록 (2021.6.4., 8종): 67-97-0, 5236-29-3, 10043-35-3, 28772-56-7, 56073-07-5, 56073-10-0, 90035-08-8, 104653-34-1
- 2차 목록 (2021.6.11., 11종): 50-00-0, 58-36-6, 82-66-6, 111-30-8, 137-26-8, 2527-66-4, 3380-34-5, 7664-93-9, 8001-58-9, 27083-27-8(32289-58-0), 30525-89-4
살서제, 기타 보존제 물질의 면제 정보를 공개 완료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
- 대표예시제품에 따른 노출평가 정보 확보를 위해 7월 중순경(확정시 공지예정, 단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표예시제품 정보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체별(해당시)로 제품유형별 대표예시제품을 선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 문의 사항: 1800-4840 (연결번호: 4번) 또는 032-560-8465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첨부:_국제평가완료 살생물물질 중 자료제출 면제확인 대상 목록_pdf (210611)
Jun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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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평가 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자료제출 또는 면제 항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대상 제품유형: 살충제, 기타 기피제류
공개대상 물질 고유번호(CAS No)
- 1차 목록 (2021.5.28., 20종): 108-62-3, 10453-86-8, 22781-23-3, 29232-93-7, 35367-38-5, 52304-36-6, 52315-07-8, 52645-53-1, 52918-63-5, 65733-16-6, 67375-30-8, 68359-37-5, 72963-72-5, 80844-07-1, 82657-04-3, 86479-06-3, 91465-08-6, 118712-89-3, 120068-37-3, 122453-73-0
- 2차 목록 (2021.6.4., 25종): 51-03-6, 64-17-5, 64-18-6, 89-83-8, 91-20-3, 97-53-0, 106-46-7, 114-26-1, 119-36-8, 120-51-4, 134-62-3, 2921-88-2, 3383-96-8, 3734-33-6, 7696-12-0, 8000-29-1, 8000-78-0, 8002-09-3, 8003-34-7, 8007-02-1, 39515-40-7, 135410-20-7, 138261-41-3, 165252-70-0, 168316-95-8
- 3차 목록 (2021.6.11., 11종): 84-65-1, 134-20-3, 584-79-2, 7704-34-9, 8000-27-9, 26002-80-2, 26046-85-5, 28434-00-6, 40596-69-8, 67485-29-4, 153719-23-4
살충제, 기피제 물질의 면제 정보를 공개 완료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
- 대표예시제품에 따른 노출평가 정보 확보를 위해 7월 중순경 (확정시 공지예정, 단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표예시제품 정보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체별(해당시)로 제품유형별 대표예시제품을 선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 문의 사항: 1800-4840 (연결번호: 4번) 또는 032-560-8465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첨부:_국제평가완료 살생물물질 중 자료제출 면제확인 대상 목록_pdf (210611)
Jun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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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평가 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자료제출 또는 면제 항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대상 제품유형: 살균제류
공개대상 물질 고유번호(CAS No)
- 1차 목록 (2021.5.24., 17종): 59-50-7, 67-63-0, 75-21-8, 77-92-9, 79-21-0, 79-33-4, 90-43-7, 108-95-2, 118-52-5, 330-54-1, 1305-62-0, 1305-78-8, 7173-51-5, 55406-53-6, 68424-85-1, 139734-65-9, 894406-76-9
- 2차 목록 (2021.6.4., 32종): 50-00-0, 57-55-6, 64-17-5, 64-18-6, 71-23-8, 87-90-1, 88-04-0, 89-83-8, 97-53-0, 121-54-0, 497-19-8, 1310-73-2, 1317-38-0, 2634-33-5, 2665-13-6, 6317-18-6, 7440-22-4, 7440-50-8, 7631-86-9, 7664-38-2, 7681-52-9, 7722-84-1, 7733-02-0, 7758-99-8, 8001-54-5, 10049-04-4, 10222-01-2, 13701-59-2, 31512-74-0, 32426-11-2, 55965-84-9, 94667-33-1
- 3차 목록 (2021.6.11., 14종): 120-32-1, 148-79-8, 1314-13-2, 2893-78-9, 3380-34-5, 7647-14-5, 7778-54-3, 7782-50-5, 7783-90-6, 8002-09-3, 27083-27-8(32289-58-0), 61789-71-7, 68391-01-5, 85409-23-0
살균제류 물질의 면제 정보를 공개 완료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
- 대표예시제품에 따른 노출평가 정보 확보를 위해 7월 중순경 (확정시 공지예정, 단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표예시제품 정보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체별(해당시)로 제품유형별 대표예시제품을 선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 문의 사항: 1800-4840 (연결번호: 4번) 또는 032-560-8465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첨부:_국제평가완료 살생물물질 중 자료제출 면제확인 대상 목록_pdf (210611)
Jun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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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평가 완료된 살생물물질 중 일부 물질(1차:8종)의 자료제출 또는 면제 항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대상 제품유형: 살서제, 기타 보존제류
공개대상 물질 고유번호(CAS No)
- 1차 목록 (2021.6.4., 8종): 67-97-0, 5236-29-3, 10043-35-3, 28772-56-7, 56073-07-5, 56073-10-0, 90035-08-8, 104653-34-1
- 2차 목록 (다음 주 예정)
면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유해성 시험자료의 면제 범위 확대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자료도 빠른 시일내로 완료되도록 검토 중임을 양해, 양지 바랍니다.
☎ 문의 사항: 1800-4840 (연결번호: 4번), 032-560-8465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등록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주요 Q&A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모음집)
<별첨> 붙임1_국제평가완료 살생물물질 중 자료제출 면제확인 대상 목록 (210604)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Jun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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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3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츨해야 하는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ㆍ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신청 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을 살생물제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안 제24조)
통지 받은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 방법(안 제36조제4항)
제36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이 등록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존화학물질로 아직 위해성 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위해성정보가 없거나,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10톤 미만 등으로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번호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료보호 신청의 생략(안 제55조제3항)
변경등록ㆍ변경신고로 인하여 자료보호가 신청ㆍ수리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보호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나노물질 등록시 제출 자료(별표1, 별지 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2ㆍ제12호ㆍ제13호ㆍ제25호 서식)
나노물질 등록시 나노물질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 종횡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등록의 형태 구분 항목에 나노물질을 추가함
바. 행정처분의 기준(별표10)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함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n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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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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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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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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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평가 완료된 살생물물질 중 일부 물질(20종)의 자료제출 또는 면제 항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대상 제품유형: 살충제, 기피제류
공개대상 물질 고유번호(CAS No)
- 1차 목록 (2021.5.28., 20종): 108-62-3, 10453-86-8, 22781-23-3, 29232-93-7, 35367-38-5, 52304-36-6, 52315-07-8, 52645-53-1, 52918-63-5, 65733-16-6, 67375-30-8, 68359-37-5, 72963-72-5, 80844-07-1, 82657-04-3, 86479-06-3, 91465-08-6, 118712-89-3, 120068-37-3, 122453-73-0
- 2차 목록 (2021.6.4., 25종): 51-03-6, 64-17-5, 64-18-6, 89-83-8, 91-20-3, 97-53-0, 106-46-7, 114-26-1, 119-36-8, 120-51-4, 134-62-3, 2921-88-2, 3383-96-8, 3734-33-6, 7696-12-0, 8000-29-1, 8000-78-0, 8002-09-3, 8003-34-7, 8007-02-1, 39515-40-7, 135410-20-7, 138261-41-3, 165252-70-0, 168316-95-8
- 3차 목록 (다음주 예정)
면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유해성 시험자료의 면제 범위 확대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자료도 빠른 시일내로 완료되도록 검토 중임을 양해, 양지 바랍니다.
☎ 문의 사항: 1800-4840 (연결번호: 4번), 032-560-8465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별첨> 붙임1_국제평가완료+살생물물질+중+자료제출+면제확인+대상+목록(210528)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Jun 01, 2021
